항만운영 위기관리 방안 (평택항, 수출량감소, 정부대응)
한국 자동차 수출의 핵심 통로인 평택항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급변하는 환율, 지정학적 불안정성 등 외부 변수에 더해 국내 대응 체계의 미비가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자동차 수출량 감소는 항만 운영의 비효율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여파는 주변 지역경제와 일자리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기 대응을 넘어서 항만 운영 전반의 위기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평택항의 현재 상황과 수출량 감소 원인
경기도 평택항은 국내 자동차 수출의 3분의 1을 처리하는 핵심 항만입니다. 하지만 최근 현장을 찾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전과 다른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한산한 항만 도로, 줄지어 정차한 트레일러, 비어있는 야드와 부두는 수출 급감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수출량 감소의 핵심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이 다시 화두에 오르면서,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미국은 한국 자동차의 최대 수출국으로, 수출액의 절반가량이 미국으로 향합니다. 따라서 대미 관세가 인상되면 수출 경쟁력이 크게 저하됩니다. 둘째는 환율의 급등입니다.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수출 기업에는 단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나, 부품 수입비용 상승 및 환차손 발생으로 이어져 전체 공급망에 부담을 줍니다. 셋째는 지정학적 불안과 글로벌 경기 둔화입니다. 중동 긴장, 미·중 갈등, 유럽 경기 침체 등 복합적 요소가 글로벌 수요 자체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요인에 더해, 국내 항만 인프라의 대응 부족과 정부의 느린 정책 반응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위기관리 체계는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수출 급감이 항만 운영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항만 운영 구조의 취약성과 시스템 부재
항만은 단순한 물류 공간이 아니라, 국가 수출입 경제의 ‘관문’입니다. 그러나 평택항을 비롯한 국내 항만 시스템은 위기 상황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항만 운영사는 대부분 민간 또는 민관 합작 형태로 운영되며, 정부의 직접 개입은 제한적입니다. 이로 인해 외부 변수에 따른 수출량 급감이 항만 가동률 저하, 수익 악화, 일자리 감소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운영 시스템 역시 문제입니다. 차량 적재 공간의 자동화율이 낮고, 항만 물류 관리 시스템은 여전히 수기 작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레일러 기사 대기시간, 작업자 인력 부족, 항만 근로자의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취약성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부각됩니다. 수출 차량이 줄어들면 부두와 야드가 텅 비고, 관련 종사자들은 일거리가 없어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항만 주변 상권은 인력 유입이 줄어들면서 순식간에 침체됩니다. 실제로 평택 포승공단 인근 식당, 편의점, 숙박업소 등은 매출 급감과 폐업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의 위기대응 체계 또한 후속 조치 중심입니다. 위기 발생 후 기업 지원 대책, 일자리 보조금 지급, 금융완화 조치는 존재하지만, 사전 경보 시스템이나 즉각적인 현장 개입 구조는 부재합니다. 즉, 문제가 발생한 이후 뒷수습에 집중하는 '사후 대책' 중심의 구조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과제 및 개선 방안
항만 운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근본적인 전략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째, 위기관리 체계의 디지털 전환이 시급합니다. 항만 내 물류 흐름, 적재 현황, 트레일러 가동률, 인력 운영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항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IoT와 AI 기반의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면 위기 대응 속도와 정확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둘째,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대미 수출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구조는 정책 변화에 따라 전체 수출 실적이 흔들리는 취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 동남아, 중남미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리스크 분산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부와 외교부, 무역협회가 함께 협력하는 다자간 대응체계도 중요합니다. 셋째, 항만 종사자와 주변 상권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수출량 감소로 일감이 줄어든 트레일러 기사, 하역 노동자, 항만 물류 기업에는 단기 보조금과 세금 유예조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상권에는 긴급 경영자금 지원과 임대료 감면 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일시적인 생계 보호를 넘어, 항만 생태계 전반을 유지하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 체계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행정구역별로 책임이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평택시, 경기도, 산업부, 해수부가 하나의 전략체계 아래 공동 대응하는 시스템이 절실합니다. 단기적인 민생 안정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위기에 강한 항만’을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평택항의 위기는 단순한 수출 문제를 넘어, 항만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정부 대응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외부 변수는 통제할 수 없지만, 내부 시스템은 충분히 개혁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물류 기반 구축, 수출시장 다변화, 인력 보호체계 마련, 중앙-지방 협력 강화 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수출 강국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기에 강한 항만 운영 전략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