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억 수령자 등장에 여론 ‘들썩’
최근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해 수년간 무려 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령한 사례가 알려지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수십 차례 수령한 이른바 ‘반복수급자’가 49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나오면서, 실업급여 제도의 구조적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반복수급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함께 짚어봅니다.
반복수급으로 1억 원 수령, 어떻게 가능했을까
2025년 초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한 사례는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한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20회 이상 반복 수령해 누적 금액이 1억 원에 달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 수급자는 정규직과 계약직을 번갈아가며 짧게 재직하고, 퇴사 후 일정 요건을 맞춰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10년 이상 제도를 악용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결코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2024년 기준 49만 명에 달하며, 이들 중 상당수는 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취업→퇴사→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일시적 실업 상태에 있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반복적 수급은 명백한 제도 취지 왜곡으로 해석됩니다. 게다가 고용센터의 수급 요건 심사가 서류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실제로 ‘취업 의지’가 없는 수급자도 요건만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악용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선의의 구직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자원이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업급여 제도의 구조적 허점과 허술한 관리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퇴사 사유가 수급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제도의 ‘신뢰 기반 운영’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만 채우면 반복적인 단기 근로 후 퇴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하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컨대, 일정 회사에 3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와 유사한 ‘권고사직’으로 기록을 남겨 실업급여를 받고, 몇 개월 후 다른 회사에 단기 입사해 다시 퇴사하는 방식이 반복되는 경우, 현 제도 하에서는 이를 막기 어렵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 인력도 부족하여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수급자의 상태를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취업의사를 밝히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고 제재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쉽지 않고, 법적 처벌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개선 방안과 국민 여론의 변화
이러한 실업급여 악용 사례가 알려지며, 국민들 사이에서도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고용보험 기금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실업급여의 반복 수급 제한, 최소 근로기간 상향 조정, 수급 요건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의 수급 패턴 분석 시스템 도입과 민간 기업과의 고용정보 연계 를 통해 수급자의 진정한 구직 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 마련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단기 반복근로와 수급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자동 탐지해 수급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보 시스템’ 도입 역시 검토 중입니다. 물론, 실업급여 제도의 본질은 고용안정과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규제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해고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에게는 충분한 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즉, 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악용은 철저히 차단하는 ‘정밀 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업급여는 누구나 어려움에 빠졌을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반복수급자들이 제도를 악용하면서 그 혜택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업급여의 목적과 기능을 제대로 되살리기 위한 개편이 필요하며, 정부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인식 전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두가 공정하게 누릴 수 있는 복지를 위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투명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때입니다.